미 법원 - Face ID, Touch ID 등 생체 인증을 통한 잠금해제는 강요할 수 없다

얼마전까지도 스마트 폰의 패스워드는 숫자키 입력이나 패턴인식으로 잠급을 해제 했지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여 이젠 얼굴인식 혹은 지문인식등으로 잠금을 해제 하죠..

과거 범죄 증거 확보등을 이유로 피의자 혹은 용의자의 스마트 폰을 압수하고 잠금해제를 위해 패스워드를 물어보거나 할 경우, 사용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하면 풀 수 없었고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기 위한 특수한 장비를 개발한다 어쩐다 하던 일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용의자의 얼굴을 스마트 폰에 대거나 지문을 대면 잠금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당국 입장에선 기술 발달이 매우 반가운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 법원은 이와 같은 생체인식을 통한 스마트폰의 잠금해제를 강요할 수 없다는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논리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는데요.. 

각 나라마다 이 문제와 관련된 법적인 해석이 다르긴 하겠지만... 반드시 어떤 기준이 확립되어야 할 문제인건 분명하기에 먼 나라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